태아기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수년째 피해 판정 못 받아

엄마 뱃속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태아기 노출자 33명이 관련 연구 결과 부재로 5년 이상 피해 여부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4일 기준 피해구제 신청 8097명 중 미결정자 75명의 44%가 태아기 노출자이며, 이 중 87.9%는 5년 이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후부는 태아와 가습기살균제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연구 결과가 없어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됐지만, 판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태아기 노출자들은 새로운 배상체계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