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체제 개혁 필요성

한국 정치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윤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4일 한국의 압축성장이 법과 제도를 충실히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비공식적·편법으로 메워온 역사였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도자뿐 아니라 기업인, 개인도 불법과 탈법행위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해왔으며, 이는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영국의 대통령·총리들도 한국 대통령 못지않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존경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전·현직 대통령들은 망명, 시해, 투옥, 탄핵, 자결 등 비극적 결말을 맞이해왔다.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와 국민 의식 사이의 정합성 부족,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법질서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선진국 단계에 진입한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기반으로 제도운영이 투명하면서도 역동적인 K-국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변하는 국제질서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현 시대의 과제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