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증가로 학생부 부정적 평가 기재 어려워져

학교에서 학생부 작성 시 부정적 평가를 기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학부모 항의와 행정소송 우려로 교사들이 부정적 내용 작성을 꺼리면서 변별력 있는 정성평가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1일 공개한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부정적 행동특성 기재 시 근거를 분명히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학교 방침상 부정적 표현 자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AI를 활용해 세특을 복사·붙여넣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대학의 정성평가 중요성이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평가권과 기재권을 보장할 구조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