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부동산 규제 패키지, 시장 구조 전환 심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 보유세 현실화, 실거주 요건 강화가 동시에 시장을 압박하며 부동산 시장의 문법이 급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규제가 패키지로 겹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 공급 유인이 약해지고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해결할 수 없으며,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세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거래 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공급 부족,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무주택자는 실거주 목적 매수와 공공분양 청약을 검토하고, 1주택자는 상급지로의 갈아타기를 고려하며, 다주택자는 여러 채에서 똘똘한 한 채로 압축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