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개편안 재검토 요구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3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하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도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세제 개편안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리적 의견 반영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청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축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