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핵 위기 30년, 북한 핵역량 고도화로 한반도 위협 심화

1994년 북한 핵개발 위기 당시 미국이 선제공격을 단행하지 않은 결정이 현재 북한의 40~60개 핵탄두 보유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란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들은 북핵 대응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며 당시 결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 기간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진행해왔다.

북한은 핵역량 강화로 미국에 핵군축 협상을 제의할 정도로 전략적 입지를 다져왔고, 중국도 최근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면 미국의 대북 억지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핵우산 보장만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

한반도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북한의 강화된 핵역량에 대응할 다양한 플랜B, 플랜C 마련이 절실하며,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 유지와 함께 비상한 결의 속에서 종합적인 대응책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