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물가 안정 주도로 '역할론' 논쟁 촉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23개 품목 중 9개(39%)를 관리하며 물가당국으로 기능하면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에서 부의장으로 참여하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지적 후 일주일 내 현장 조사를 펼쳐 업체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조사 남발이 기업의 행정리스크 비용을 증가시키고 인위적 가격 통제가 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본래 역할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물가 관리 기능의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