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지방세제 개편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와 출생아 급증으로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령인구는 60만명 늘어 전체 인구 증가폭의 두 배에 달했다. 경기도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추 지사는 반도체·AI·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과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재정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