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방화 1년, 층간소음 갈등 여전…공동주택 민원 5년새 2배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으로 1명이 사망한 봉천동 방화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층간소음 민원은 2020년 4만3684건에서 2024년 10만451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관리사무소·경찰·이웃사이센터 등 기존 중재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개인적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웃사이센터의 방문 상담까지 1~2개월, 소음 측정까지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되며, 지난해 소음 측정 455건 중 기준 초과는 76건에 불과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 221건 접수 중 22건만 성립했고 평균 93일이 소요됐다. 가해자 동의 부족과 강제 조치 불가능으로 인해 중재의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환경부·경찰청 등 정부 기관 간 협업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통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복된 갈등이 폭력과 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 기관의 빠른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