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입법, 선의와 현실의 간극

고용노동부가 5월 노동절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 입법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0년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간병인 등 취약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논의에서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법이 '2년 만기 해고' 관행을 낳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오히려 줄였다는 연구처럼 선의로 시작된 제도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기업들이 외주·용역 구조를 재편하거나 계약을 줄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동 현장의 현실적 문제 해결은 필수이나,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입법이 추진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핵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넓은 테이블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