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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 논란

게시2026년 11월 23일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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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정부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는 지배구조의 한계가 다시 지적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기구로 바꾸고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려 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사화 시도도 정치적 논란 끝에 무산됐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 매도 여부를 묻자 김성주 이사장은 투자 지침 기준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2026년 1월 26일 기금운용위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높이고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으며, 5월에는 목표 비중을 20.8%로 다시 끌어올렸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주가 급락으로 국민연금 보유 주식 가치가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증발했다.

캐나다는 1997년 기금 운용 시스템을 정부로부터 독립된 CPPIB 체제로 개편하고 법으로 정치적 개입을 차단했다. 국내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여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운용 조직을 복지부에서 분리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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