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청, 통합에 맞춰 자치 법규 정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앞춰 이원화한 자치 법규 679건을 통합 정비하기로 했다.

두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 법규 100건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5월 입법 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일부 법규는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가 필요 법규도 지속 발굴한다.

영재학교 지정·설립,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부교육감 사무분장 등 특별법 위임 자치 법규도 함께 제정해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