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정부 세제혜택에도 미국 주식 계속 매수

새해 들어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1조8606억원 규모로 순매수하며 국내 복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4일 해외투자금 국내 환류를 위한 세제혜택 방안을 발표했지만, 같은 달 31일까지 반짝 매도에 그친 후 다시 미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국내복귀계좌(RIA)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으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가 최대 1000만원 내외에 불과해 미국 주식 투자 수익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것도 유인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IA 제도의 '돌려막기' 거래 가능성과 시행 시점의 불확실성이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국회 통과, 증권사 계좌 서비스 구축이 1·4분기 내 순항해야 하는 만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