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 개선 법안 국회 표류

22대 국회에 소방관 근무 여건 개선 법률안이 40여 건 발의됐지만 절반 이상이 계류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2026년 10월 19일 파악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으로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처우 개선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업무 개선 관련 법안은 10여 건만 통과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24년 7월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도 소방 인건비 6조3,632억 원 가운데 국비는 8.4%인 5,476억 원에 그쳐 지방정부 부담이 크다.

여야는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입법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방 인건비·사업비 지원 개선을 위한 법령·조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방통합공무원노조의 여야 대표 면담 신청에 대해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