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한국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 전략

AI가 국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데이터 경쟁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IMF와 한국은행의 2025년 공동연구에서는 AI 도입 시 한국의 GDP가 향후 10~20년간 4.2~12.6%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 AI 모델과 컴퓨팅에서는 미국·중국에 뒤처져 있지만 양질의 도메인 데이터를 보유한 데이터 경쟁력은 수준급이다. 공공데이터 민간 접근 확대, 저작권 침해 논란 입법화, 데이터 이용상 불확실성 해소 등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데이터 주권이 국가 데이터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국외 이전 통제와 현지화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다.

글로벌 데이터 규제 통합 전망은 밝지 않으며, 미국도 AI 통제 필요성을 이유로 종전 자유무역 입장을 철회했다. 한국은 전략적 가치를 가진 데이터에 대한 국가 통제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핵심 과제이며, 사이버 보안 강화와 AI 법령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