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 권력의 과도한 확대, 경제 위험 신호

한국에서 거대 노조의 입법 영향력이 과도해지면서 노동이사제, 주 52시간 강제법, 노란봉투법 등이 잇달아 제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측을 배제한 채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조율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법부도 친노조 판결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는 정당하지만 노동 권력의 질주는 역사적 선례에서 국가 경제를 붕괴시킨 사례들을 낳았다. 1960~1970년대 영국병의 주범으로 비대해진 노동조합이 지목되며,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도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부국을 망가뜨렸다. 기업 적대와 자본 탈취 시도는 결국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한국 노동운동의 이중적·기형적 구조도 문제다. 대기업 노조 중심의 비민주적 작동으로 노동 약자의 희생 위에 거대 노조만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모범국에서 노동 권력이 가장 득세하는 역설적 현실이 경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