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제재 실효성 부족, 언론 자율규제 강화 필요

신문윤리위가 지난해 5048건을 제재했으나 99.7%가 불이익 없는 '주의'에 그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윤리강령은 1957년 제정돼 70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솜방망이 같은 제재로 인해 언론계가 이를 '물'로 보고 있다. 과징금 제재는 지금껏 전무하며, 심각한 허위 보도를 한 매체도 경고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안된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 설립 방안이 정권 교체로 무산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이후에도 왜곡 보도 같은 윤리 문제는 자율규제로만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