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1세 아동 학대 사망, 경찰·지자체 대응 미흡

충남 천안시에서 6일 학대 피해 의심 11세 아동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숨졌다. 아동의 몸에는 멍과 결박 흔적이 있었고, 사망 며칠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의 학대 피해를 진술했다.

2021년부터 4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된 위기 아동이었으나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 경찰과 천안시는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그 이튿날 아동이 사망했다. 경찰·지자체·법원 중 누구라도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3년 '이서현 사건' 이후 신고의무자 확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등 예방 시스템이 강화됐으나 매년 30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다. 일선 인력의 감수성·전문성과 적극적 보호 의지 강화, 공권력의 허점 규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