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핵심 산업기술 해외 유출 120건 적발

2021년 이후 5년간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120건 적발됐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다.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가 중국 등 경쟁국의 고액 연봉 제시에 응해 기술을 탈취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해 D램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3년 이상 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지만, 실제 최고 형량은 징역 6년4개월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선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문성을 갖춰 피해 예방과 유출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핵심 산업기술 보호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