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미래대응기금 추가세수 2029년 중단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2026년 10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망했다. 2028년 57조30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한 뒤에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끊긴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추가세수가 지속 재원이 아니라 2027~2028년에 집중되는 일시적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아동 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 한번 편성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원의 46.7%인 21조1973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예정처는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 구상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금 운용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되고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개선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