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환수·핵잠 건조 협의 진전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재개했다. 청와대는 5일 한국 내 핵잠 건조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전작권 환수 시점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방한해 지난해 11월 도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는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권한 부여, 핵잠 건조 허용, 전작권 환수 등을 핵심으로 한다.

청와대는 농축·재처리와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며 필요시 조정하면서 진전을 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18일 유럽을 방문해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교황청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