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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업, 7년 만에 벤처기업 인증 가능해진다

게시2025년 9월 9일 18:08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025년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규제받던 가상자산 기업들은 오는 16일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이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및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이 규제 완화의 배경이 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산업은 2018년 투기 과열 우려로 제한됐으나, 최근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등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며 규제가 완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주요 부처별로 민생경제 회복·안정 방안에 대한 개별 보고가 이뤄졌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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