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전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수라며 관련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5월까지 이어지는 22대 전반기 국회 내에 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의 경우 정부 선지급 비율을 40%와 50% 중 하나로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지연 시 소위를 우회해 전체회의 직상정 의결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 협조 여부가 입법 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