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시한 2026 국방수권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17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총 9010억 달러(약 1330조원) 규모의 이번 법안은 미군 병력 급여 3.8% 인상, 군용 드론 생산 촉진, 국가 미사일 방어시스템 업데이트 등 광범위한 군사정책을 담고 있다.

법안은 승인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며, 이는 트럼프 1기 당시 2019~2021년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삭제된 조항이 5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또한 미군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 재확인,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 양국 합의 준수 등 한국과의 동맹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발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며, 2026 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