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복 시장 개선 나서…공정위 시장분석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분야 시장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6개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교복 시장의 유통구조, 가격결정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대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구매제도 이후에도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다른 업체들이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담합이 적발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의 상한가 책정 과정에서 업체들의 가격 상승 요청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연내 교복시장 가격구조와 불공정행위 유형을 종합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 폐지 유도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