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직권남용, 별동대 동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행위 동조 등 6개 사유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 112명이 동의해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조 대법원장이 정식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비공식 조직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1심 2년 2개월, 항소심 4개월이 소요된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소추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