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한국 에너지 안보 전략 재설계 필요

이란 전쟁 격화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에너지 자립에 도달하면서 중동 에너지 공급 안전판 역할을 더 이상 자동으로 수행하지 않게 되어, 한국은 스스로의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갖춰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신재생에너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등 모든 에너지원이 제 역할을 하는 총체적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재무 악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14조 원, 한국전력 부채 200조 원 등 공기업 구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에너지 정책의 비용을 공기업에 쌓아두는 방식은 국가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에너지 안보는 정치적 성과주의가 아닌 조용한 관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의 교훈처럼 정치적 이벤트는 국제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산업, 환경, 외교 정책이 통합된 안정적인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 중심의 상시적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