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부당요금 징수 시 30점 감점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 등급평가에서 부당요금 징수 적발 시 30점을 감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 주요 감점 항목의 3배 규모로, 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성수기와 대형 행사 기간에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객실·욕실 평가 기준 세분화, 방음 정량 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이 개편됐다.

성급별 배점 체계가 1000점으로 통일되고 평가 절차는 사전통지 1차와 무통지 2차로 정비됐다.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체계 신설로 제도 활성화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