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 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 시작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 화물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2월 10일 발표했다. 총 3260대(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를 대상으로 보급하며, 법인사업자는 20만원, 개인사업자는 3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시속 15㎞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으면 자동으로 무력화하고, 정상 주행 중 급가속(RPM 4500 도달 시)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춘다. 법인택시는 24일 1차 공고를 통해 3월 9일까지 신청받으며,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3월 중 2차 공고로 별도 신청을 받는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는 2021년 42건에서 2024년 120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사고의 68.6%(70건)가 고령자 운전 중 발생했다. 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도로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