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기 수출 급증, 윤리와 책임 문제 제기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이 2025년 세계 4위(6.0%)로 급상승했다. 2015년 20위(0.3%)에서 불과 10년 만에 미국·프랑스·이스라엘에 이어 4위까지 올라섰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내건 '세계 4대 방산 강국' 달성의 첫발이다.

무기 수출의 실질적 피해자는 분쟁 지역의 약자들이지만, 국내 논의는 한국이 국제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무기 산업을 '방위 산업'으로 포장하면서 살상 무기 수출 자체의 윤리성보다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이라는 자국 중심 논리가 우선되고 있다.

진보·보수를 막론한 무기 산업에 대한 욕망과 남다른 군사주의 문화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있다. 한국 사회는 무기 수출 자체를 검토하고 평화 영역의 담론을 형성하는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