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범죄피해자 보호 권고안 31일 발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 권고안을 31일 발표한다. 위원회는 24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수사체계 개편안을 검토했으며, 경찰 수사 지휘·감독 체계와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찰대 졸업시험과 순경 공개채용 시험의 형사법 과목 비중,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다뤄졌다. 지난 20일 경찰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순환인사제와 감찰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권고안을 추가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경찰 수사 체계 개선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