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단계적 개헌 추진 강조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2024년 계엄 사태는 87년 체제의 구조적 결함이 초래한 최악의 결과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3가지 과제 우선 개헌(5·18 정신 수록, 지역균형발전 명시,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마항쟁 정신 추가 제안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국회 승인 없는 계엄 자동 무효에 77.5%가 찬성하고, 단계적 개헌 추진에 69.5%가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는 시민들이 계엄 방지와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의 개헌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 전면 개헌 시도의 실패를 교훈 삼아 거대 담론보다 합의 가능한 지점부터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야 한다.

인공지능, 노동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성평등,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가능한 것부터 바꿔나가는 성공의 경험이 쌓일 때 더 나은 미래의 시민계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