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1심 형량, 5·18 노태우 선고보다 높아

김용현 30년, 박성재 25년, 한덕수 23년의 1심 형량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게 선고됐다.

이는 1996년 5·18 내란 사건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2년6개월보다 높은 형량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6년10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크게 낮아졌다.

12·3 비상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군과 경찰을 동원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구분된다. 두 사건 모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지만, 형량 차이를 둘러싼 논란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