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이민 정책과 한국의 교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민자 수용으로 극복한 스페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스페인은 2025년 합계출산율 1.1명으로 유럽 최저 수준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이후 유로존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EU 경제를 견인하는 국가로 거듭났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의 무분별한 이민 양성화 조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입국한 약 5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에게 거주·취업 자격을 부여하자 지난달 말 세우타에 하루 5만~6만 명의 아프리카 난민이 밀입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솅겐 조약으로 국경 이동이 자유로운 EU의 특성상 이 문제는 유럽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스페인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모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민자 유입을 통한 경제 반등은 희소식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통합 프로그램 없는 성급한 정책은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철저한 연구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민자 수용 및 사회통합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