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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환보유액 순위 삭제·국민연금 회의록 비공개 논란

게시2026년 11월 5일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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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026년 9월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국가별 순위 공개를 중단했다. 2001년 2월 도입 이후 25년 6개월간 공개되던 데이터였으나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은은 외환 건전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2026년 1월 10위, 2월 12위, 5월 13위로 하락한 뒤 6월 10위에 턱걸이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30년에 공개될 회의록에서 1월과 5월 회의를 통해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상향을 결정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기존 19.9%에서 최대 28.8%까지 높아졌으며, 이후 증시 조정으로 야당은 평가액 기준 최소 182조원의 손실을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회의록 제출을 미루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증시 부양 목적의 연금 활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록을 공개해 리밸런싱 유예 조치의 결정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불신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하현옥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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