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자 366명 명단공개

최근 3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 366명이 명단공개 대상으로 확인됐다. 최다 미지급 기간은 20년, 최대 미지급액은 3억443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명단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 양육 공백이 심각한 상황으로, 강제집행 및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