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 금리 인상 시대 가계 보호 정책 촉구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미국 8월 물가가 2% 목표를 초과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국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1%,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21.9%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성인 전 교수는 금리 인상 충격으로부터 가계의 '생존 가능성'을 보존하는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 제도를 실효화하기 위해 적용범위 확대, 연체 요건 완화, 채권금융회사의 성실 의무 부과,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조정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17일 개최될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고정 금리화를 통한 월별 상환부담 경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