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무단 이전 과징금 처분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전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59억6800만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4045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 24개 항목을 알리페이에 제공했고, 알리페이는 이를 바탕으로 결제 리스크 지표인 'NSF 점수'를 산출해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에 활용했다. 재판부는 NSF 점수 산출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얻는 주체가 애플이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까지 이전된 점도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