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수입 108조8000억원, 4년 만에 100조원 돌파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000억원(16.7%) 증가했다. 분기 기준 세수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4년 만이다.

소득세 35조원, 법인세 26조2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8000억원 등이 증가했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코스피지수 신고가, 기업 성과급 및 부동산 거래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전망치(25조2000억원)를 10조원 이상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젠가 끝나고, 성과급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시장 악화 시 급락할 수 있다. 세수 호황기에는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 국가 부채 감축 등 구조적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