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관 변호사 승소율 저조, 몸값은 상승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가 참여한 대형 로펌 소송의 승소율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관 변호사의 승소율은 14.8%로, 전관이 참여하지 않은 사건의 21.6%보다 6.8%포인트 낮았다.

조사 대상은 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화우, 광장 등 6대 로펌이 수임한 소송 271건이며, 이 중 전관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은 51건이었다. 판결이 나온 27건 가운데 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4건에 그쳤다. 6대 로펌 전체의 기업 승소율은 20.3%로 나머지 소송의 6.8%보다 높았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 로펌 재취업 후 보수는 크게 늘었고, 김앤장 이직자의 월평균 보수는 825만원에서 3059만원으로 3.7배 뛰었다. 대형 로펌 측은 재판 전 단계부터 다양한 인력이 관여하므로 소장 기준으로 전관의 기여를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