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제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2일 대학 기부금 10만원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처럼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대교협은 제도 도입 시 대학 기부금이 연간 약 1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대학별 평균 약 8억원의 기부금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기부금이 대학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추가 확보된 재원은 장학금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사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고 대학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