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논란으로 조직 위기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2월 안창호 위원장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결정을 둘러싸고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6월 15일 보직 반납을 선언한 이후 과장급 간부 6명이 잇따라 사퇴했으며, 사무처 30개 전 부서가 안 위원장의 퇴임을 촉구했다.

인권위가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보다 내란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월 초 5명의 인권위원이 문제적 권고안의 폐기와 사과 안건을 발의했으나 안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했다. 6월 30일 진보 성향 위원 임명으로 인권위 구성이 재편되면서 권고안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상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의 보편 원칙으로 돌아가 편파적이고 분절적인 해석에 기댄 권고안을 철회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정치적 독선으로 법치를 무너뜨린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인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인류의 반성문인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