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교과서 학기 시작 전 미지급 문제, 근본적 개선 필요

시각장애 학생 1614명과 교원 1005명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서가 학기 시작 후에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현행 제작·보급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자 교과서는 일반 교과서보다 제작이 2∼3개월 늦어 학생들이 분권 형태로 나눠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 발행자의 디지털 파일 제출 기한을 30일 이내로 의무화하지만, 발행자가 이미 10∼30일 내에 제출하고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교과서 주문 시기를 현행 4개월 전에서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편찬 단계부터 장애 학생 사용을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