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욱 국방기술학회 이사장, 방산 스타트업 육성의 실효성 우려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정부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스타트업의 방산 참여가 실제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기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유사하면서도 초기 선정 기업 중 전력화를 통해 양산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한국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경직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군의 까다로운 성능 요구로 인한 장기간의 기술 개발 과정이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의 실전 적용을 막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2017년부터 CFT(Cross-Functional Team)라는 신속획득조직을 통해 사용자·기술자·예산 담당자가 함께 의사결정을 내려 수년이 걸리던 단계를 수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 방위사업법의 무기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의 칸막이 구조가 AI 시대의 혼합 체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