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한국 에너지 전환의 전기

한국은 세계 6위 전력소비국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 내외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해상풍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 산업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약 16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며, 2050년 RE100 최종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 530GW 설비 구축이 요구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가진 한국의 해상풍력 기술적 잠재량은 약 380GW에 달하며, 실제 설치 가능한 용량은 130GW 이상으로 분석된다.

3월 26일부터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입지와 경쟁입찰을 핵심으로 하며,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되어 사업자 선정 이후 착공까지 최대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유입이 촉진되고 관련 공급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