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나라장터 2조5000억 세금 낭비 확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6년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해커톤을 열어 조달청 나라장터의 물품 구매계약 2만3246건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정가보다 비싸게 체결된 1만8860건에서 총 2조5403억원의 세금 낭비가 확인됐다.

민간 업체들은 조달청 의무구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부속품을 끼워 팔았다. 보안카메라 업체 A사는 시중에서 83만원에 파는 제품을 조달청에 130만원에 판매했고, 한 기관은 553만원어치 본품을 사면서 부품을 18억9700만원어치 구매했다.

조달청은 서면 실태조사만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고 사후 조사도 하지 않아 폭리 구조가 방치됐다. 이 의원은 사후 가격 모니터링과 지정 요건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조달청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