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고채 이자 51조 전망, 재정 부담 확대

정부가 2030년 부담해야 할 순수 국채 이자가 51조91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0월 18일 재정경제부 자료를 공개했으며, 국고채 이자 상환 규모는 2026년 34조4220억원에서 2030년 48.4%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7년 40조4195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 43조1722억원, 2029년 46조5848억원으로 매년 3조~4조원씩 늘어난다.

2027~2030년 만기 도래 국고채가 406조3000억원에 이르러 가용 재정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획예산처를 통해 이자 비용이 GDP의 1.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