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 장관,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목표 회의론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이재명 정부는 9·7, 1·29, 8·13 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에 149만1천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목표는 의욕적이나 이를 달성할 특단의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2026년 1~8월 서울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40.4%, 41.1% 늘었지만 직전 3년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서울 준공 물량 5만5천호 가운데 비아파트는 5천호 남짓에 그쳐 급감세가 뚜렷했다. 9·7 대책 물량의 약 44%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 전 장관은 금리와 유동성 등 여러 요인이 얽혀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뉴딜기금 100조원 조성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생애 주거 설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정책의 목표를 가격 안정에서 주거 불안 해소와 주거의 질 향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