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추진

정부가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만 적용하는 DSR 규제를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7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고액일 경우 DSR 규제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분이 DSR에 포함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89.7%에서 80%까지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9721만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