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추진단, 수사·기소 분리 형사시스템 안착 방안 논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경제정justice실천시민연합이 8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70년 이어온 검찰 체계를 1년 안에 개편하는 과정에서 조직법만 통과되고 실제 작동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수사 기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청 분리 이상 검사의 수사 참여를 최대한 제한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절차법 마련, 기소배심제 및 검사 주민직선제 시범 운영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새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공소청·중수청·경찰·공수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 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다.